202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30조 원 규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113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6조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하는 전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고금리와 코로나19 여파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받으며, 국민적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란?
‘소상공인 빚탕감’은 장기 연체자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또는 전액 탕감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캠코 산하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통해 기존 금융권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탕감 또는 조정을 시행합니다.
2. 주요 탕감 조건 및 대상
1. 7년 이상 연체 채무자
- 무담보 개인채무 5,000만 원 이하
- 탕감률: 100% 전액 탕감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원금의 60~90% 감면
- 잔여 채무는 10~20년 장기 분할 상환 가능
3. 새출발기금 대상
-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약 143만 원 수준)
- 재산이 없어야 함 (부동산, 금융자산 등 처분 가능 재산 없음)
3. 신청 자격 기준 요약
| 항목 | 기준 |
| 채무 상태 | 7년 이상 연체 또는 코로나 피해 |
| 채무 금액 | 개인채권 5천만 원 이하 또는 총채무 1억 원 이하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기준 |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어야 함 |
| 채무 종류 | 무담보채권, 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
4. 신청 절차는 어떻게?
1. 신청 방법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채무조정기구에 신청
- 온라인 접수 또는 지역 캠코 방문 상담
2. 신청 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채무 내역서, 재산현황서
3. 심사 절차
- 소득 및 자산 심사 → 채무 감면율 결정 → 감면 확정 후 통지
- 감면 후 잔여채무는 분할상환 계획 수립
5. 찬반 논란: 도덕적 해이 vs 경제 회복
이 정책은 실질적 구제를 필요로 하는 채무자들에게는 희망이지만,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재정 부담, 선별 기준의 공정성 등은 향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6. 마무리: 지금 확인해야 할 재기지원의 기회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는 단순한 탕감을 넘어 재기와 신용회복을 위한 제2의 출발선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제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캠코 및 각 지자체의 안내 페이지를 통해 자격 검토 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빠른 진행의 핵심입니다. 이 정책이 당신의 재기와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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